신호위반·중상해 사고에서 합의·공탁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어도 총 5,400만 원의 공탁이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되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판단 기준
공탁만 따로 보지 않고, 피해자들의 중상해와 엄벌 탄원,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을 반성 여부, 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죄 전력 없음과 함께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심과 2심에 걸쳐 실제로 총 5,4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피해 회복 노력으로 효력이 있었고, 잘못을 인정한 반성, 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죄 전력 없음이 함께 뒷받침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과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은 불리했지만, 공탁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볼 정도의 사유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탁 금액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종합보험 가입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