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보행자에게 영구장애를 입힌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높은 음주수치로 보행자에게 중상해와 영구적 후유장애를 입히면, 초범이고 반성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보행자에게 영구장애를 입힌 사고에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치료 기간, 피해자의 영구적 후유장애와 고통을 합의·초범·반성 여부와 함께 비교해 처벌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36%,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신경 손상, 사지마비와 인지·언어 장애 등 영구적 후유장애가 확인되어 실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억 원 합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초범,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높은 음주수치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와 피해자의 치료 기간, 뇌신경 손상, 사지마비 및 인지·언어 장애 등 피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