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보행자 중상해 사고의 실제 형량
핵심 답변
음주로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고의 최종 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1심의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은 항소심에서 파기됐습니다.
판단 기준
형량은 높은 음주수치와 중상해 발생, 회복할 수 없는 후유장애 및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을 합의·보험 가입·초범·반성과 비교해 정해졌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36%와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지마비 및 인지·언어 장애가 실형을 정당화하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1억 원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및 반성은 집행유예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예상 형량을 판단하려면 음주수치, 상해의 치료 기간, 영구장애 여부와 정도, 합의 및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