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합의가 있어도 음주 중상해 실형이 가능한지
핵심 답변
음주로 중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어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금액이나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음주수치와 상해 정도, 영구적 후유장애 및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비교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크면 합의의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억 원 지급과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36%와 영구적 사지마비·인지 및 언어 장애가 더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보험 가입, 초범,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중대한 피해와 높은 음주수치에 비해 집행유예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지급 내역, 보험 가입 사실을 준비하되,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영구장애 정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