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사고,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달 업무 중 발생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인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업무 중 사고인지뿐만 아니라, 사고가 업무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인지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주된 원인인지 함께 봅니다. 배달 중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대기 차량들을 여러 차선에 걸쳐 추월해 교차로에 진입한 행위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적색 신호 위반, 여러 차선에 걸친 대기 차량 추월, 교차로 진입 정황이 실제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결합돼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이며 업무상 통상적인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 감기약 복용으로 졸렸다는 주장, 어머니의 심장 수술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과 이전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다는 주장은 산재를 인정할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신호 상태, 교차로 진입 및 추월 경위, 사고의 주된 원인, 해당 위험이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