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음주운전으로 추돌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음주운전으로 추돌한 사고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반성했지만 형이 감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및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화물차로 약 81.8km를 운전한 점, 고속도로 터널에서 추돌해 2명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힌 점을 합의 및 반성 사정과 함께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2명과의 원만한 합의와 범행 인정·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다만 반복된 음주운전과 장거리·고위험 운행의 불리한 사정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고속도로 사고의 위험성을 상쇄해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전력, 실제 운전 거리와 도로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자별 상해 정도,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