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 추돌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고속도로 음주 추돌사고에서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만 따로 보지 않고, 과거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및 집행유예 전력, 약 81.8km의 장거리 운전, 고속도로 터널 내 추돌 위험, 피해자 2명의 상해 결과를 함께 비교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2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는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고, 범행 인정과 반성도 상습적 음주운전 및 사고 위험성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여부 및 합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음주운전 전력·운전 거리·도로 상황·상해 결과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