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뒤 떠난 상대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핵심 답변
아닙니다. 사고를 확신하지 못했더라도 사고 가능성을 인식하고 아무 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상대방의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차량 파손 정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사실, 운전 당시 피곤함과 큰 음악 소리 등 주변 사정을 함께 살펴 사고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 파손 정도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사실이 사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판단에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를 몰랐다는 진술과 음악이 커서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도 도주 고의를 부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파손 정도와 경적을 울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