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뺑소니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손괴가 있었는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39%, 제한속도 초과 운전,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손괴, 사고 후 미조치 도주 사실이 인정에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운전 상태,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손괴, 사고 직후 조치 여부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