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사고로 상해와 차량 손괴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별도로 재판받던 범행들은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누범 기간 중 재범과 피해자 미합의 등 불리한 사정이 커서 감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과 범행 인정만으로는 누범 기간 중 재범 및 피해자 미합의라는 불리한 사정을 넘어 감형받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처벌과 형 집행 종료 시점, 각 범행 시점, 범행 인정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