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형량 영향
핵심 답변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와 누범 기간 중 재범 등 다른 불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사정만으로 감형받기 어려웠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직접 관련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