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후미추돌 후 구호 없이 떠난 경우의 처벌

무보험 상태로 후미추돌 사고를 내고 구호 없이 떠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자백은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무보험 운전, 피해 정도, 구호·보상 조치 부재와 다수의 범죄 전력이 더 무겁게 반영됐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여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와 현장 이탈 여부,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600만 원이 넘는 차량 손해, 피해 보상 노력, 과거 범죄 전력 및 자백 여부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범행 자백은 유리한 사정으로 일부 인정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들을 뒤집을 정도로 강한 감경 사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보상 노력이 없거나 부족했고, 반성이나 선처를 강하게 뒷받침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형을 줄일 만한 새로운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구호 조치 내역, 피해 보상이나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한 자료, 반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