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고 치료비에 기존 질환이 포함된 경우

사고로 생긴 손해는 인정될 수 있지만,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환의 치료비는 배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버스 사고와 각 치료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기존 질환 치료비가 이미 지급된 치료비에 포함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공제조합이 지급한 치료비 중 약 147만 원이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 치료비라는 사정이 인정되어 배상액에서 공제됐습니다.

기존 질환 치료도 이번 사고 때문에 필요해졌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고 전후의 진료 내역을 구분하고, 각 치료가 버스 사고로 필요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