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하차 사고로 소송할 때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사고 영상, 치료비 내역, 기존 질환과 사고 치료를 구분할 자료,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승객의 행동과 손잡이 사용 여부, 치료와 사고의 인과관계, 기존에 지급된 치료비와 합의금 성격의 금액을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영상으로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승객 과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질환 치료비 약 147만 원과 운전기사가 지급한 100만 원도 확인되어 추가 배상액 계산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정차 전에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승객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주장도 영상과 달랐습니다. 항소심 판단을 바꿀 추가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버스 내부 영상, 항목별 치료비 내역, 기존 질환 진료 내역, 운전기사나 공제조합이 지급한 금액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