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하차 중 무릎 부상의 치료비 인정 범위
핵심 답변
버스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은 인정됐지만, 기존 지급액과 사고와 무관한 치료비를 빼면 추가로 받을 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와 직접 관련된 치료비인지, 기존 질환 치료비가 섞였는지, 운전기사나 공제조합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최종 배상액을 계산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제조합이 치료비 약 666만 원을 지급했고 운전기사도 1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이 반영됐습니다. 이 중 약 147만 원은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 치료비로 판단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향후치료비 350만 원과 교통비는 추가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불인정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신체감정비용은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소송비용으로 보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와 직접 관련된 치료 항목과 비용을 구분하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 및 향후치료비·교통비의 근거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