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반복된 음주운전의 실제 선고 형량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각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처벌 전력 8회, 불과 두 달 만의 재범, 두 번째 범행의 무면허 상태와 혈중알코올농도 0.275%, 사고 발생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인지와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생겼는지를 살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다수의 동종 전과와 단기간 재범, 고농도 음주, 무면허, 사고 발생이 결합된 점이 실형과 기존 형량 유지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반성, 차량 매각,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지만 감형할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확한 형량 판단을 위해 동종 전과 내역, 범행 사이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상태와 사고 발생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