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음주운전 실형이 유지된 경우
핵심 답변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실형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자백·반성, 차량 매각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음주운전 전력 8회, 두 달 만의 재범, 무면허·고농도 운전과 사고 발생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반복성과 위험성이 더 중해 기존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실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중대한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거나 형을 바꾸려면 그에 이를 정도의 특별한 사정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합의, 범행 인정과 반성, 차량 매각만으로는 반복된 동종 전과와 고위험 운전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자료, 범행 후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 조치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형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