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측정 거부·음주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무면허로 약 4km를 운전한 점, 추락 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운전 관련 증거 수집을 방해하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점이 불리하게 연결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는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과 사고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는 형을 낮출 정도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징역 1년을 감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에 필요한 집행유예 기간과 과거 동종 범죄 여부, 무면허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발생 사실, 음주측정 요구와 거부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