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 사고에서 양형자료 준비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전력뿐 아니라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가 있었는지, 과거 처벌이 벌금형을 넘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40%, 사고 발생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고, 추가 피해가 없고 이전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추가 피해가 없었던 사정,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었던 사정과 반성이 집행유예 유지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은 기존 양형 조건을 뒤집을 정도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동종 처벌 전력 자료, 사고 및 피해 여부를 확인할 자료, 과거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음을 확인할 자료와 반성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