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 중 택시를 추돌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반복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고 재판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택시를 추돌한 사고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로 인한 부상, 무면허 운전 여부와 재판 중 재범을 함께 봅니다. 다만 범행 후 새로 시행된 불리한 법률은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5회 처벌 및 실형 전력, 각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택시 추돌로 승객 2명이 다친 사실, 재판 중 두 차례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한 사정이 중한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있었지만 상습성과 재판 중 재범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면허 상태,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사고 피해와 재범 시점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