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5회와 재판 중 재범의 형량
핵심 답변
음주운전 전력이 5회이고 재판 중 재범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법 적용 오류를 바로잡은 뒤에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형량은 음주운전 전력과 실형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인적 피해, 무면허 운전, 운전 거리 및 재판 중 재범 여부를 연결해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5회 처벌 및 실형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택시 추돌사고와 2명의 부상, 이후 0.112%로 약 4km 및 0.075%로 약 3km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중형 유지에 영향을 줬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반복 범행과 재판 중 재범에 따른 형량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처벌 전력, 각 범행의 음주 수치·운전 거리·면허 상태, 피해 인원과 정도, 재범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