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고 피해자 합의가 반복 음주운전 형량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택시사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에 고려될 수 있지만, 징역 3년을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피해, 음주 수치, 재판 중 재범과 비교해 형량을 낮출 만큼 충분한 사정인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021년 사고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했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음주운전 5회 처벌 및 실형 전력, 택시 추돌로 인한 부상, 재판 중 두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