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과속으로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시속 26.6km의 제한속도 초과와 전방주시 소홀, 피해자의 약 2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야간 무단횡단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고, 운전자의 잘못 인정, 차량 공제 가입, 500만 원 공탁 및 합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야간 무단횡단, 운전자의 자백과 공제 가입, 공탁 및 항소심 합의가 벌금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존 벌금형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중한 상해와 상당한 과속도 고려됐지만, 전체 사정을 볼 때 벌금 500만 원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속과 사고 경위, 피해자의 무단횡단 여부, 상해 정도, 잘못을 인정한 사정, 공제 가입, 공탁 및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