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충돌 후 구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이 확인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는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럼에도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쇄골 골절 등 상해와 약 6주의 치료 기간,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정이 판단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했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 내용,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