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 위반 후 현장을 떠난 사고의 재판 준비자료
핵심 답변
사고 후 조치, 진술의 진실성,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판에서 반성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구호조치와 현장 이탈 여부, 수사 단계에서 진실하게 진술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했는지, 유사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책임보험 가입, 범행 자백, 벌금형 외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허위 진술, 유사 사고 전력, 미합의와 엄벌 탄원이 겹쳐 그 효력이 제한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법정에서의 반성만으로는 부족했고,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 및 충분한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의 허위 진술도 진정한 반성을 뒷받침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구호조치와 현장 이탈 경위, 수사 단계 진술 내용, 책임보험 가입, 합의·용서 및 피해 회복 여부, 유사 교통사고 전력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