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에 횡단보도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신호위반 여부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인정됩니다. 오토바이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당시 신호가 적색이었는지, 운전자가 그 신호를 위반해 진행했는지, 그 진행 중 횡단보도 보행자와 충돌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적색신호 위반 운전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와 충돌한 사실이 신호위반 판단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신호 상태와 오토바이의 진행 경로, 횡단보도에서의 충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