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장거리 음주운전 사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재범 음주운전 사고에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됐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70km를 운전하고 물적 피해 사고까지 낸 점이 무겁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실제 사고 발생 여부를 서로 연결해 위험성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015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측정 결과, 약 70km의 운전 거리, 물적 피해 사고 발생 사실이 처벌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실제 운전 거리, 사고 및 물적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