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0만 원이 선고된 재범 음주운전의 최종 형량은?
핵심 답변
1심의 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126%, 약 70km 운전, 물적 피해 사고 발생을 종합해 벌금형이 적정한지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015년 음주운전 전력으로 재범인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장거리 운전, 사고로 위험이 현실화된 점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정하는 데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음주운전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벌금형을 유지하거나 형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예상 형량을 검토하려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및 피해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