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면 재범 음주운전 형량이 낮아지나요?
핵심 답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에 고려될 수 있지만, 재범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처벌불원만 따로 보지 않고, 음주운전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으로 드러난 위험성과 함께 비교해 형량에 미칠 영향을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자백과 반성도 확인되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더 무거운 위험 요소들을 넘어설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처벌불원, 반성만으로는 2015년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26%, 약 70km 운전, 물적 피해 사고 발생에 따른 불리함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사고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