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충돌 후 구호 없이 도주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2명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는데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충돌로 인명 피해나 차량 손괴가 발생했는지,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고속도로 충돌, 2명의 상해, 차량 손괴, 구호조치 없는 도주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도 개별 범행을 자백해 범행 인정에는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및 피해 내용과 사고 후 구호조치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