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재차 음주운전한 사건의 준비자료
핵심 답변
합의자료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 4명의 상해, 집행유예 기간과 음주운전 재판 중 재범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사고를 내 4명이 다친 사실과 집행유예 및 음주운전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한 사실을 합의·처벌불원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반복 범행 등 중대한 불리한 사정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범행과 4명의 상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상해 내용, 범행 시점이 집행유예 및 기존 음주운전 재판 중이었는지 확인할 자료,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