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반복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이는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함께 재판받은 모든 범죄를 합쳐 정한 형입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음주운전 재판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54%, 사고로 4명이 다친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도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음주운전과 다수 피해자의 상해를 상쇄해 실형을 피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징역 1년 8개월은 여러 범죄를 합친 형이므로, 음주운전 단독 사건의 예상 형량으로 보지 않도록 범죄별 처벌 내용을 확인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