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명과 합의해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핵심 답변
피해자 4명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실형을 피할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여부를 보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음주운전 재판 중 다시 범행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와 상해 규모가 어떠한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만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범행, 혈중알코올농도 0.154%, 피해자 4명의 상해라는 불리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