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16km 운전하다 버스와 충돌한 경우

무면허 운전이 인정됐고, 징역 1년을 정하는 중요한 불리한 사정이 됐습니다. 무보험 여부와 그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사고 후 행동, 과거 운전 관련 처벌 전력 등을 함께 봅니다.

약 16km를 무면허로 운전했고 삼거리에서 버스와 충돌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죄질을 무겁게 판단하는 사정이 됐습니다.

반성과 부모 부양 사정만으로는 무면허 운전과 도주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운전 당시 면허 상태와 운전 거리, 이동 경로 및 사고 후 조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