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충돌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불리한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 운전자가 다치고 버스가 파손됐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가 생겼는지, 운전자가 구호나 사고 수습 조치를 했는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버스 운전자가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버스가 파손됐으며, 사고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 내용, 사고 직후 구호·신고·신원 제공 여부 및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