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장거리 운전 후 도주 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무면허 장거리 운전 후 도주 사고에서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그 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 운전 거리, 사고 피해,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 피해자의 용서 여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사고 당시 정황, 반성 및 공탁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16km의 무면허 운전, 피해자의 상해와 버스 파손, 무조치 도주, 피해자의 미용서,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 정황이 실형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200만 원 공탁,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 부모를 부양한다는 사정은 징역 1년을 감경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 거리와 면허 상태, 사고 피해, 사고 후 조치, 과거 처벌 전력, 피해자의 용서 여부 및 공탁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