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미합의 상태에서 200만 원을 공탁한 경우
핵심 답변
200만 원 공탁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도주 및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이 더 커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공탁 여부만 보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용서했는지, 무면허 운전과 도주의 정도, 피해 결과, 과거 전력 등과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 중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반성과 함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정도여야 형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200만 원 공탁과 반성만으로는 피해자의 미용서, 무조치 도주, 약 16km의 무면허 운전 및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탁 내역과 함께 피해자의 용서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