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 차선 변경 추돌 소송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차선 변경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1%, 약 21km 운전, 급차선 변경에 따른 3중 추돌, 두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함께 봤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기존 처벌 전력도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D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항소심 감형에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밖에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측정 결과와 운전 거리, 사고 및 차선 변경 경위, 피해자별 치료 기간,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