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중 추돌과 상해 발생 시 실제 선고 수준
핵심 답변
음주 3중 추돌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 최종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으며,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1%, 약 21km 운전, 3중 추돌, 피해자 C의 약 3주 및 D의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반면 피해자 D와의 합의·처벌불원 및 벌금형 외 전과가 없다는 점은 감경 요소였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확인된 피해자 D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감경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단계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 밖에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의 정도와 관련해 음주 수치, 운전 거리, 피해자별 치료 기간, 합의와 처벌불원 여부, 기존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