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중 추돌 합의로 실형이 유예된 경우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실제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 3중 추돌 사고에서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1심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D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을 음주 수치, 사고 위험성, 상해 정도 및 전과와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D와의 합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이 실제로 반영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단계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