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충돌 후 “가도 된다”는 말을 믿고 떠난 경우
핵심 답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해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동승자의 “가도 된다”는 말만으로 구호·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를 인식했는지,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신고했는지, 상해 정도와 현장 이탈 경위, 과거 위반 전력,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 사고 인식 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2분 만에 떠난 사실, 과거 음주운전 또는 사고 후 미조치로 세 차례 면허 취소·정지를 받은 전력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부상이 경미했다는 주장, 동승자가 “가도 된다”고 했다는 주장, 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어렵다는 주장은 면허 취소를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장을 떠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