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5명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총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별도의 1심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은 병합 심리 후 하나의 형으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중앙선 침범·불법유턴 시도, 피해자 수와 상해 결과를 함께 봅니다.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도 고려되지만, 반복 전력과 다수 피해가 크면 감형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보험사에 지급한 760만 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이 확인되고 피해 회복에 기여한 범위에서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일부 피해 회복만으로는 음주운전 4회 전력, 누범 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35%, 약 30km 운전 및 5명 상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내용, 보험금 지급 내역, 범행 인정과 반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