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뒤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운전자는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허위 진술을 한 동료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 3중 추돌사고 후 도주한 점,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 수사·재판 중 두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을 추가로 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특히 재판 중 반복된 범행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후 도주, 허위 진술 요청, 추가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내역이 실제 양형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확인되어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형을 크게 낮출 사정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고, 동료의 벌금 200만 원이 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와 추가 음주운전의 발생 시점·횟수, 무면허 여부, 현장 이탈 경위, 허위 진술 요청 여부, 피해자 합의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