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와 항소심에서 합의한 경우 형량 영향
핵심 답변
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재판 중 징역형을 피할 정도로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사고 후 도주와 허위 진술 요청, 수사·재판 중 반복된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형량 산정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합의가 성립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가 있었어도 재판 중 추가 범행을 반복한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