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일에 운전했다면 취소 효력 시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 전에 적법하게 고지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면 무면허운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면허 취소는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취소 처분의 고지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면허대장상 취소일과 운전일이 모두 2019년 6월 18일이었고, 취소 효력이 운전보다 먼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사정이 인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면허대장에 적힌 취소일만으로는 운전 전에 취소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도 효력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취소 처분이 고지된 정확한 시각을 확인할 자료와 실제 운전 시각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