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오토바이 운전과 무면허 혐의의 처벌 결과
핵심 답변
1심과 2심은 전체 혐의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무면허운전 부분이 파기·환송되어 최종 처벌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35%,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재범 및 교통사고 발생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은 취소 효력이 운전 전에 발생했다는 증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재범과 교통사고 발생이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면허 취소 효력이 운전 전에 발생했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면허운전 유죄 부분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면허 취소 고지 시각과 운전 시각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