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보행자를 친 뒤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를 충돌해 약 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가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보행자를 충돌해 다치게 했는지, 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행자가 약 4주의 상해를 입은 점과 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이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와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