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처벌 여부
핵심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측정거부가 인정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운전자에게 거부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고 거부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는 점이 인정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력이 다수이고 10년 이내 재범한 사정도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체포 과정에서 다쳤고 운전을 마친 뒤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측정 요구의 당시 상황과 적법성, 측정에 응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