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거부와 무면허 뺑소니가 함께 인정된 경우 형량
핵심 답변
측정거부와 무면허 뺑소니가 함께 인정된 경우 최종 처벌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 2개월이었습니다.
판단 기준
판결 확정 전의 별개 범행들을 경합범으로 병합하고, 다수의 범죄 전력, 10년 이내 재범, 누범기간 중 범행, 무면허 운전, 구호조치 없는 도주 및 피해자의 약 4주 상해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관련 다수 전력, 10년 이내 재범, 누범기간 중 범행,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도주, 피해자의 약 4주 상해가 형을 무겁게 정하는 데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측정거부와 무면허 뺑소니 사건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 시점과 기존 판결의 확정 시점을 확인할 자료, 과거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사고 후 조치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