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종료 후 합의한 흉터 손해, 추가 청구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추가 청구를 하려면 합의 후 새로 발생해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치료나 손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합의 시점에 치료가 끝났는지, 그때 흉터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두부 성형 관련 사항은 추후 추가 처리’라는 문구가 합의 후 발생한 새로운 치료나 손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합의가 모든 치료 종료 2년 뒤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흉터 위자료까지 합의금에 포함됐다고 보는 근거가 됐습니다. 추가 청구에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고 이후 새로 발생한 치료나 손해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34cm 흉터와 노동능력 5% 상실 주장만으로는 이미 합의한 손해와 구분되는 추가 배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예외 문구도 이미 알고 있던 흉터 전체를 별도로 보상한다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의 예외 문구와 합의 시점, 치료 종료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 청구를 한다면 합의 후 새로 발생했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치료나 손해임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